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영리/비영리 목적의 광고성/비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음란,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행운의 편지, 피싱(Phishing) 메일 등이 이에 속합니다.
OK쿠펀에서 보는 스팸메일
가) 음란사이트 광고, 불법 복제프로그램 판매 등 실정 법에 저촉되는 메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정품 소프트웨어 등을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카피하여 대량 판매하려는 내용의 메일
나)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정통부 관계법령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메일
정통부의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발신자의 정보공개(발송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위반한 경우 스팸메일로 처리.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제목란과 본문란에 반드시 (광고)표시해야 하며, 전자우편의 본문에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 명시
다) 발신자의 연락처가 없거나 허위로 되어 있는 메일
라) 비정상 메일 서버를 통해 메일이 발송된 경우
비정상 메일서버란?
유동IP를 사용하는 일반 가입자가 메일발송기 등을 설치하여 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서버(PC)를 지칭합니다.
또한, 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됨으로써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PC도 비정상메일서버로 분류됩니다.
마) OK쿠펀 회원의 스팸메일 신고가 일정 수 이상이며, 객관적으로도 스팸메일인 경우
바) 수신인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수신인의 동의가 없었는데 메일이 발송되는 경우, 메일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는 경로로 메일 주소를 얻었다고 간주하여 스팸 처리
사) 수신거부기능이 없거나 있더라 하더라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메일
아) 수신인이 수신거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메일
자) 바이러스 유포, 해킹 시도, 시스템 마비를 목적으로 발송되는 메일
바이러스가 첨부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여러 번 보내어 불편을 초래한 경우
차) 게시판 등에서 메일주소를 추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메일
돈 버는 사이트 소개, 명예훼손, 협박, 행운의 편지 등
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일부개정 2004. 1. 29. 법률 제7139호 정보통신부, 시행일 2004.1.29]
음란스팸 규제
- 음란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송 규제
-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청소년(만19세 미만)에게 전송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규제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생성한 수신자의 연락처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우편주소 수집 규제
- 수집거부의사가 게시된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신거부 관련 규제
-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 재전송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전송시 표기의무 위반 규제
-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스팸관련 참조 사이트
스팸상담 및 신고 : http://minwon.spamcop.or.kr:5010/isReport/consol.jsp
불법스팸 대응방법 : http://www.spamcop.or.kr/mbSpam/email.jsp
스팸 방지수칙 : http://www.spamcop.or.kr/asGuidelines/common_user.jsp
이메일주소 추출방지 등 S/W 다운로드 : http://www.spamcop.or.kr/swDown/spamco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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